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비용 및 절차 면책 제도

 

 

 

카드빚 잔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개인회생 신청도 2005년 이후 역대 최대로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서 기존에 대출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빚투'와 '부동산 영끌'에 뛰어들었던 청년 세대가 급격히 오른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발표한 '2023년도 개인회생 사건 통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20대의 개인회생 신청 사건은 3,278건으로 전년 대비 45.3% 증가 했습니다. 전연령으로 확대해서 보면 30%정도가 증가 했는데 특히 20대의 개인회생 증가율이 높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역시 개인회생 신청 건수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은 채무가 많은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개인의 빚을 어느정도 없애준다는 의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액에 대한 조건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 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일반 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채무는 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채무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수입에 대한 조건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와 같이 일정한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시는 개인이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모든 채무에 대해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받을수 있는 채무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면

[면제 되는 채무]

• 일반 채권 (신용카드, 전세, 대출 등)
• 일부 특례 채권 (상해배상금, 지급연금, 감금료 등)

[면제 되지 않는 채무]

• 주거담보대출의 부족액
• 위자료, 벌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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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비용

개인회생 신청은 무료가 아닙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도 가능하지만 보통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나 관리인 등이 서류처리, 법률처리 등 일을 합니다. 발생하는 비용은

-법원 제출 비용

약 10만원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비용)

-관리인 선임 비용

관리인 선임 수수료 및 업무 수행 비용 (채무 규모 및 상세 채무 내용에 따라 상이)

-변호사 선임 비용

변호사 선임 시 상담, 소송 등의 비용 (선택사항이지만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위해서는 권장)

-기타 비용

공증, 심사 등의 절차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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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약 150~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감당하지 못하는 빚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데 이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이 드실수도 있지만 회생 인가 후 얻는 채무 탕감 혜택에 비하면 적절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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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개인회생 신청 무료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무료 신청지원

 

 

 

절차

출처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인회생 신청 :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제출
• 2.사건 개시 :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
• 3.관리인 선임 : 법원은 사건 관리를 위해 관리인 선임
• 4.채권자 회의 : 관리인은 채무자의 채권자 회의를 소집하고 채무자의 재정 상태 및 변제계획안을 공개
• 5.변제계획안 채택 : 채권자 3/4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변제계획안이 채택
• 6.변제 :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
• 7.면책 결정 :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는 면제

큰 흐름의 절차는 위와 같고 자세한 절차는 위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는 경우에는 신용불량 등록이 해제되며 면책 결정 시 5년 이내에는 재신청 할 수 없다는 부분도 인지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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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며 경제 활동을 이어나갈 의지가 있음에도 과도한 채무로 인해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구제하여 새로운 출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 자격, 비용, 절차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보다 수월하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